| |
이제까지 자동차 배기량 만으로 세금을 부과해 오던 현행 세법이 헌법 제 23조 제 1항의 재산권 보장규정과 제 11조 제 1항의 평등조항, 제 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에 따라 이제껏 잘못 부과되어온 세금을 되돌려 받기 위한 감사원 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져 현재 각 지역 구청별로 감사원 심사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더 쉽게 말하자면 3년 이상된 자동차의 경우, 세금을 차량에 비해서 많이 내었으므로 되돌려 받을려면 관할 구청에 가서 감사원 심사 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 심사 청구서 접수 기간이 이달 15일 까지이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빨리 빨리 신청 하셔서 많이 내신 자동차 세금을 돌려 받자는 것입니다요...
거주지 관할 구청에 가시면 양식서가 준비되어 있구요..
가실때 차량소유주 도장과 차량 번호, 6월에 낸 세금 고지서(세금 내역을 적어야 하므로), 글구 차량 등록일을 알구 가셔용...양식서 기재시 도움이 될 꺼야요^^*
그럼 많이 많이 돌려 받으셔서 그 던으루 존 일 많이 많이 하셔용^^*
| |
